1/16 일요일 아침부터 국회의사당을 다녀왔습니다.
2022 제6차 반영구화장타투문신 합법화 정책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야의 대선후보들이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 추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긴 여정의 끝에 언젠가 합법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반영구화장타투문신 합법화 정책 간담회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께서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2부의 고문 변호사님의
헌법소원 Q&A 였습니다.
현직 반영구, 타투 아티스트분들이 기소로 처벌이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에서 헌법소원 신청을 받으면서 합법화 이전에 과연 이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반영구 타투이스트 헌법소원 Q&A
헌법 소원이란?
헌법기본권 구제를 위한 과정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가 있다’라는 상위법에 위헌된다는 내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의 효과>
1. 신고당해서 이미 수사나 재판중인 경우
헌법 소원을 하게되면 수사중인 절차나 재판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이 기본권 헌법에 위헌된다는 내용 판결을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효과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제출해서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판사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 재판과는 상관이 없으니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음).
2. 고소 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형사상 문제가 되었을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타투이스트를 기소 한다(고소 당한다는 의미)
1)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 또는
2)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영업행위) 기소
맨위의 헌법기본권 위헌 문제를 제기하려면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이 또한 해당 판사의 판단에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요구를 기각하거나, 그렇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처벌받은 사람이 무죄판결 받을 수 있나?
A. 재심청구는 해볼 수 있으나 벌금은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Q. 타투이스트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A.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서 법망에서 벗어나고 신고와 처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원 신청자가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참고자료로써 더 영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영구화장 타투이스트들 서명운동, 소명자료는 종사자의 숫자를 증명해주기 때문에 숫자가 클수록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참여해야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자구요)
Q. 고객이 신고 혹은 고소하겠다고 하면?
A.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문자, 통화 녹취 등)
협박이나 요구사항이 도를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고 증거를 남기면 재판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 대의원 위촉
스칼프디자인센터, 채우다분당 대표원장
친절한 고도쌤도 대의원으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KBEI 사단법인 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산하의
한국두피문신중앙회 KMSMP 수석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반영구 합법화 헌법소원으로 우리의 샵과
우리의 기술을 지켜나갑시다.
방관보다 참여가 도움이 됩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2부의 고문변호사님의
헌법소원 Q&A 였습니다.
현직 반영구, 타투 아티스트분들이 기소로 처벌이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에서 헌법소원 신청을 받으면서 합법화 이전에 과연 이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헌법 소원이란?
헌법기본권 구제를 위한 과정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가 있다’라는 상위법에 위헌된다는 내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의 효과>
1. 신고당해서 이미 수사나 재판중인 경우
헌법 소원을 하게되면 수사중인 절차나 재판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이 기본권 헌법에 위헌된다는 내용 판결을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효과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제출해서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판사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 재판과는 상관이 없으니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음).
2. 고소 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형사상 문제가 되었을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타투이스트를 기소 한다(고소 당한다는 의미)
1)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 또는
2)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영업행위) 기소
맨위의 헌법기본권 위헌 문제를 제기하려면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이 또한 해당 판사의 판단에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요구를 기각하거나, 그렇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처벌받은 사람이 무죄판결 받을 수 있나?
A. 재심청구는 해볼 수 있으나 벌금은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Q. 타투이스트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A.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서 법망에서 벗어나고 신고와 처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원 신청자가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참고자료로써 더 영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영구화장 타투이스트들 서명운동, 소명자료는 종사자의 숫자를 증명해주기 때문에 숫자가 클수록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참여해야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자구요)
Q. 고객이 신고 혹은 고소하겠다고 하면?
A.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문자, 통화 녹취 등)
협박이나 요구사항이 도를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고 증거를 남기면 재판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칼프디자인센터, 채우다분당 대표원장
친절한 고도쌤도 대의원으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KBEI 사단법인 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산하의
한국두피문신중앙회 KMSMP 수석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춥지만 햇살이 너무 좋아서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한 컷.
교회오빠느낌.
반영구 합법화 헌법소원으로 우리의 샵과
우리의 기술을 지켜나갑시다.
방관보다 참여가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 채우다 분당 / cheuda_bundang
인스타그램: @cheuda_bundang
1/16 일요일 아침부터 국회의사당을 다녀왔습니다.
2022 제6차 반영구화장타투문신 합법화 정책 간담회가 있었기 때문이죠.
여야의 대선후보들이 반영구화장 합법화 정책 추진을 외치고 있는 상황이고,
긴 여정의 끝에 언젠가 합법화가 이루어질 거라는 희망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반영구화장타투문신 합법화 정책 간담회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께서 자리를 마련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단법인 뷰티산업소상공인협회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에서 주관했습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2부의 고문 변호사님의
헌법소원 Q&A 였습니다.
현직 반영구, 타투 아티스트분들이 기소로 처벌이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에서 헌법소원 신청을 받으면서 합법화 이전에 과연 이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반영구 타투이스트 헌법소원 Q&A
헌법 소원이란?
헌법기본권 구제를 위한 과정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가 있다’라는 상위법에 위헌된다는 내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의 효과>
1. 신고당해서 이미 수사나 재판중인 경우
헌법 소원을 하게되면 수사중인 절차나 재판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이 기본권 헌법에 위헌된다는 내용 판결을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효과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제출해서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판사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 재판과는 상관이 없으니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음).
2. 고소 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형사상 문제가 되었을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타투이스트를 기소 한다(고소 당한다는 의미)
1)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 또는
2)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영업행위) 기소
맨위의 헌법기본권 위헌 문제를 제기하려면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이 또한 해당 판사의 판단에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요구를 기각하거나, 그렇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처벌받은 사람이 무죄판결 받을 수 있나?
A. 재심청구는 해볼 수 있으나 벌금은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Q. 타투이스트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A.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서 법망에서 벗어나고 신고와 처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원 신청자가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참고자료로써 더 영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영구화장 타투이스트들 서명운동, 소명자료는 종사자의 숫자를 증명해주기 때문에 숫자가 클수록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참여해야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자구요)
Q. 고객이 신고 혹은 고소하겠다고 하면?
A.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문자, 통화 녹취 등)
협박이나 요구사항이 도를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고 증거를 남기면 재판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 대의원 위촉
스칼프디자인센터, 채우다분당 대표원장
친절한 고도쌤도 대의원으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KBEI 사단법인 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산하의
한국두피문신중앙회 KMSMP 수석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반영구 합법화 헌법소원으로 우리의 샵과
우리의 기술을 지켜나갑시다.
방관보다 참여가 도움이 됩니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2부의 고문변호사님의
헌법소원 Q&A 였습니다.
현직 반영구, 타투 아티스트분들이 기소로 처벌이나 재판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반영구화장타투문신사중앙회에서 헌법소원 신청을 받으면서 합법화 이전에 과연 이게 실제로 어떤 도움이 될까 하는 의문도 있었습니다.
헌법 소원이란?
헌법기본권 구제를 위한 과정입니다.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가 있다’라는 상위법에 위헌된다는 내용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헌법 소원의 효과>
1. 신고당해서 이미 수사나 재판중인 경우
헌법 소원을 하게되면 수사중인 절차나 재판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현행법이 기본권 헌법에 위헌된다는 내용 판결을 기다릴 수 있는 정도의 효과입니다.
위 내용을 참고 자료로 제출해서 재판을 멈춰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판사에 따라 해당 자료를 받아들여서 재판을 연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형사 재판과는 상관이 없으니 그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판단할 수 있음).
2. 고소 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형사상 문제가 되었을때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타투이스트를 기소 한다(고소 당한다는 의미)
1)의료법 위반 행위로 기소 또는
2)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영업행위) 기소
맨위의 헌법기본권 위헌 문제를 제기하려면 판사가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제청’ 신청하도록 요청해야합니다.
이 또한 해당 판사의 판단에 헌법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 요구를 기각하거나, 그렇지 않고 받아들인다면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Q. 기존에 처벌받은 사람이 무죄판결 받을 수 있나?
A. 재심청구는 해볼 수 있으나 벌금은 다시 돌려받지 못합니다.
Q. 타투이스트에게 어떤 도움이 되나?
A. 헌법소원을 한다고 해서 법망에서 벗어나고 신고와 처벌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소원 신청자가 많을수록 도움이 됩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이 원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므로 참고자료로써 더 영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반영구화장 타투이스트들 서명운동, 소명자료는 종사자의 숫자를 증명해주기 때문에 숫자가 클수록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기회가 된다면 반드시 참여해야합니다.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자구요)
Q. 고객이 신고 혹은 고소하겠다고 하면?
A. 증거를 남겨야 합니다(문자, 통화 녹취 등)
협박이나 요구사항이 도를 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대로 공갈죄로 고소할 수 있고 증거를 남기면 재판상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스칼프디자인센터, 채우다분당 대표원장
친절한 고도쌤도 대의원으로 위촉장을 받았습니다.
KBEI 사단법인 한국미용직업교육협회 산하의
한국두피문신중앙회 KMSMP 수석부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춥지만 햇살이 너무 좋아서
국회의사당을 배경으로 한 컷.
교회오빠느낌.
반영구 합법화 헌법소원으로 우리의 샵과
우리의 기술을 지켜나갑시다.
방관보다 참여가 도움이 됩니다.
카카오톡: 채우다 분당 / cheuda_bundang
인스타그램: @cheuda_bundang